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2017년/10월 (문단 편집) === 10월 17일 === * 검찰이 오늘 새벽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무차별적인 국내 정치공작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인 추명호 전 국장을 긴급 체포했다. 추 전 국장은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을 작성하는 등 무차별적인 여·야 정치인 공격, 연예인과 문화인을 대상으로 한 블랙리스트 작성, 사법부 공격 등 각종 정치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2014년 국내 정보를 종합해 보고서를 생산하는 부서를 관장하면서 '비선 실세' 최순실씨 관련 정보를 수집한 국정원 직원 여러 명을 좌천시키는 등 사실상 최씨를 비호한 활동을 했다는 의심을 받는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610550|*]] * 검찰이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현장 책임자, 살수요원 등 총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살수차 운용과 관련해 직접 지휘·감독 책임이 없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했다. 백남기 유족이 살인미수 혐의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고발 한지 2년 만이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살수차]] 운용지침은 직사 살수의 경우 안전을 고려해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 하도록 규정 했는데 당시 살수 요원은 백 씨의 머리에 13초간 직사 했으며, 쓰러진 가운데에서 17초 가량 직사했다. 이들은 또한, 위해성 장비인 살수차를 운용 하는데 현장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 그리고 이들이 탑승한 살수차는 점검·정비 소홀로 수압제어 장치가 고장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당시 현장의 최고 책임자는 구 청장이며 그 는 위법한 직사살수가 당일 시위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었음에도 시위참가자들의 머리를 겨냥하지 않도록 지휘하지도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다만, 차벽이 넘어가는 등의 상황에 따라 직사살수를 할 수 있는 실체적 요건과, '경고 살수→곡사 살수→직사 살수'의 단계별 운용 지침 역시 경찰이 준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당시에 법원이 직사 살수를 제외하고 살수차 사용은 합법적으로 운용 되었다는 결론과 같다.]검찰은 "이번 사건은 위해성 장비인 살수차의 지휘·감독 소홀로 국민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를 가한 국가 공권력의 남용"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백남기 유족 측은 강신명 전 청장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반발하였다. * 문재인 대통령이 [[성남]] [[제15특수임무비행단|서울공항]]에서 개막한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내기 위한 힘이 필요하다"며 "북한의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낼 우수한 성능의 첨단무기체계를 조속히 전력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에게 "정부부터 반성하고 달라지겠다. 방위산업의 투명성·전문성·공정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강도 높은 노력을 할 테니 기업도 더욱 투명한 경영으로 거듭나 달라"고 촉구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611130|*]] 축사 이후 문 대통령은 경영비리로 홍역을 앓고 있는 [[KAI]] 부스를 찾아 임원들을 격려 했다. 또한, 공군 특수비행단 [[제53특수비행전대|블랙이글스]]를 만나 안수를 나누었고, 문 대통령이 직접 [[T-50 골든이글]] 조종석에 탑승 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에어쇼를 펼친 단원들에게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줘 고맙다"고 칭찬하면서 대통령 시계를 직접 선물했다. * [[문무일]] [[검찰총장]]이 취임 이후 2번 째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문 총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 의사결정의 투명화를 위해 상급자가 지시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최종 결정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적페청산 작업과 관련해 기자들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사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에 "대상을 정해 놓고 하지 않으며 한정해 놓는 것도 아니다"라고 답했다. 특히 "수집된 증거가 있다면 그걸 갖고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해 명확한 단서가 나온다면 누구든 수사대상이 된다는 뜻을 피력했다. 어제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보이콧을 선언 한 것에 일일이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으나 "다만 1년간 흘러온 과정을 보면 국민이 굉장히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끌어 오지 않았나. 문제가 되는 건 헌법 위반이 돼서 여기까지 흘러온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9611545|*]] *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내달 방한 일정이 1박 2일로 확정 되었다. [[박수현(정치인)|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미 측과 트럼프 대통령 내외의 방한 일정 확정하고자 긴밀히 협의한 결과 다음 달 7일 오전에 도착해 8일 오후에 출발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번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 내외의 원만한 항공 일정과 국빈방한 행사의 의전적 측면을 고려한 것"이라며 "미 측은 당초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최초로 이뤄지는 방한을 감안해 2박 3일 일정 추진하고자 했지만, 양국은 트럼프 대통령 내외의 전체 방한 일정과 한국에 너무 늦은 밤에 도착하는 데 따른 의전 문제를 감안해 7일 오전에 도착하는 일정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미 정상 내외 분의 우의와 신뢰를 잘 보여주는 친교 행사도 준비돼 있다"며 "미 측 발표 내용에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국회 연설도 추진 중이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에 앞서 들르는 한·중·일 3국 중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정책연설을 하는 유일한 기회"고 강조했다. 미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1993년 빌 클린턴 전 미 대통령 이후로 24년 만이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612522|*]] * [[국민의당(2016년)|국민의당]]의 [[싱크탱크]]인 [[국민정책연구원]]이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0월 13일~14일까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4.9%로 나왔다고 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277&aid=0004096923&lfrom=twitter&spi_ref=m_news_twitter|#]]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